사회문화08 심의와 공론 조사

구성원들이 집합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투표와 심의로 나눌 수 있다. 투표는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결정할 때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서 민주주의의 요체로 꼽힌다. 그런데 일군의 이론가들은 다수결을 위한 투표가 구성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심의에 의한 집합적 의사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심의는 어떤 안건이나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는 성찰적 의미의 내적 심의와 집합적 의미의 외적 심의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의 성찰 차원의 내적 심의는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그 사안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내적 심의가 집단의 경우로 확장된 것이 외적 심의이다. 즉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에 대하여 의견 교환을 통해 최선의 판단에 도달하려는 집합적 숙고가 외적 심의이다.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말할 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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