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07 관세의 기능과 종류

관세는 국가의 과세권에 의해 수입품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관세 수입은 국고에 귀속되므로 관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원이 된다. 또한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수입품의 경우 부담한 관세만큼 판매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 정책에 이용된다. 관세는 조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조세의 종류, 납세자, 세율 등 조세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 법률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 다른 외국과의 협정으로 제약을 받는 점 등의 이유로 조세 법률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관세는 법률로써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관세율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된다.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세’,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량세’라고 한다. 종가세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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