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표현 규제의 정당성

제시문

[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다. 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토론과 사회 발전이 가능해진다. 역사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권력의 남용과 사상 통제로 이어졌다. 중세 종교재판소는 이단적 표현을 금지했고, 전체주의 국가들은 체제 비판을 억압했다. 이러한 경험은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일깨워준다.

혐오 표현 규제 역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엇이 혐오 표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주관적이고 모호할 수 있다. 오늘날 혐오 표현으로 규정되는 것이 내일은 정당한 비판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더욱이 혐오 표현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는 순간, 그 기준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규제가 오히려 권력 비판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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