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강 (가) 형사법상의 인과 관계 개념 외 1개

[가]
인과 관계에 관한 조건설에 의하면 어떤 범죄적 행위가 그것이 특정한 범죄 결과를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전체 조건에 포함된 하나의 조건일 때,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된다. 조건설은 이와 같이 조건의 전체적 복합을 이루는 개개의 조건들을 모두 동등하게 결과 발생의 원인으로 취급하므로 등가설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러한 조건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문제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조건설에서는 이른바 조건 관계의 발견을 위해 '선행 사실이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후행 사실이 발생했을 것인가?'를 묻는 조건 공식을 사용하고 있다. 당해 행위를 제거하고 생각해 봤을 때 문제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조건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반사실적 사고 실험의 절차는 일종의 가설적 소거법을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건 공식은 조건들의 총합에서 어느 한 조건이라도 결여되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설의 통찰을 반영한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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