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10~13번 법인세

개인에게 부과되는 일반적 조세와 달리, 법인세는 법적으로만 그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법인세의 과세 대상은 일정 기간 얻은 수입에서 사업에 소요된 제반 비용을 뺀 것으로 정의된다.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세 세율 구조를 보면 단순한 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에 차이가 있더라도 누진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이는 법인세가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조세 부담을 지게 만든다는 원칙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법인세는 과세 대상이나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살펴봐야 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법인세는 직접세의 일종이지만 실제로 누가 그 부담을 지게 될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법인세의 부담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착되느냐에 대해서는 법인 부문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과세라는 견해와 경제적 이윤에 관한 과세라는 견해가 있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정의할 때 주주가 공급한 자본의 기회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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