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강 (나) 법 해석의 본질과 유추

법적인 판단에서 유추란 하나의 사례로부터 다른 사례로 직접 추론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관은 먼저 과거 사례의 사실 관계와 결론을 살펴보고, 그 사실 관계를 현재 사례의 사실 관계와 비교한 다음, 두 사례의 유사성과 차이에 기초하여 현재 사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일반적으로 관례법 국가의 법적 판단 과정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잘 보여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 같은 형태의 추론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첫째, 선례에 대한 기속(羈束)과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잡는 데 유리하다. 둘째,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취급하라는 정의 원칙에 부합한다. 셋째, 추상적 규범이나 도덕적 원리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라도 사례의 유사성과 차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유추에 실제로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두 사례의 유사성과 차이를 의미 있게 논하기 위해서는 사례 비교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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