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강 (가) 시민 불복종과 소크라테스

'시민 불복종'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법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동을 말한다. 이것은 19세기 미국의 작가인 헨리 소로가 1849년에 쓴 같은 제목의 책에서 내세운 개념으로, 그는 미국-멕시코 전쟁에 반대하여 인두세를 거부하고 이로 인해 하룻밤 감힌 적이 있다. 그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유일한 의무이기에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옳음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소로의 정신을 따라 시행 중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불사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헌법이나 도덕과 같은 상위 규범에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거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와 같은 더 일반적인 도덕적 권리라는 것이다. 시민 불복종은 법이 무엇이든 간에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는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이 말은 법이나 정책이 부당하다고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는 뜻이다. 양심이 아니라 단순히 숙고되지 않은 취향으로 불복종을 하면, 그것은...

📑 PDF 미리보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