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강 (나) 형사법상의 인과 관계 개념

조건 공식 그 자체는 결과의 '야기'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적이 없다. 그러나 인과의 개념은 조건설에서 말하듯 행위와 결과의 단순한 조건적 결합인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야기'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보면 '행위가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외부 세계의 변화들과 연결되고 또한 그것들이 서로 합법칙적으로 결합되어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 비로소 그 행위를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보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인과의 판단은 단순히 개별적 사건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관한 일회적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설명에서 요구하는 일반적 법칙에 의존하여 그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나 결과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찰을 합법칙적 조건 공식이라는 이름의 새 공식으로 정립하여 제시하는, 이른바 합법칙적 조건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에 따르면 어떤 범죄적 행위가 특정한 범죄 결과와의 관계에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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