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강 (가) 조세 법률주의, 상속세와 증여세

조세 법률주의는 세금 부과와 징수라는 절차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법의 규정을 넘어서 세율이나 과세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조세 법률주의는 정부의 과세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재정적 권리를 보호하고 세금 부과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조세 법률주의는 실무에서 조세 열거주의와 조세 포괄주의라는 두 가지 해석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조세 열거주의는 법률에 명시된 사항만을 엄격히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따르면 구체적인 법조문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 행위나 재산 이전이 발생하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해석으로 국가의 조세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과세는 곧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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