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강 법적 의제

일반적으로 법적 의제란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어떤 것을 법적으로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취급하고 반대되는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급을 고수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일정 기간 이상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실종 선고를 내리면 그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이 다시 실종 선고를 취소하기 전에는 설령 그가 살아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여전히 사망한 것으로 취급되는데, 이러한 결과가 바로 법적 의제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적 의제의 활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해 왔다. 벤담은 이를 가장 해롭고 비열한 거짓말이라 비판하는데, 그에 의하면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의제를 동원하는 것은 거래를 한다면서 사기나 치는 것과 같다. 반면에 블랙스톤은 법적 의제가 바람직한 제도적 달성에 어색하게나마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며 옹호한 바 있다.
메인도 일견 법적 의제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제시한다. 그는 정체된 사회와 진보하는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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