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강 민주정과 공화정

대중적 정부의 형태를 채택하는 국가는 항상 시민 사회의 분열과 파벌 형성이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여기서 파벌이란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구성원들만을 위한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결합하고 행동하는 시민 집단을 뜻한다. 이들이 비교적 소수의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수의 시민들이 선거에 의하여 그들의 준동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이나, 그와 반대의 상황이라면 파벌이 공공선 및 파벌에 속하지 않은 시민들의 권리를 자신들의 정념(情念)과 이익을 위해 희생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제임스 매디슨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사회적 다수의 지배를 그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내재해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의 송사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정의의 관점에서 지극히 당연한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곱씹어 볼 때 사회적 다수가 자신들의 이익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권력을 중립적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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