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강 시민 참여에 대한 견해

시민 참여에 대한 긍정적 관점은 고전적인 민주주의의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주창된 이래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참여 민주주의의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민주적인 사회 체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일정한 시민적 자질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질에는 정치 문제에 관한 지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는데, 높은 수준의 시민적 자질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 사회는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참여에 관해 기본적인 가정을 제공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고전적인 민주주의의 이론가로 분류되는 루소와 밀이 있다. 루소에게 참여는 의사 결정에의 참여를 의미하였다. 루소에 따르면, 인간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 일반 의지는 타인에 의해 대표될 수 없기 때문에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의원이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제하에서의 시민은 단지 의회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동안만 자유로울 뿐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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