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강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의 기능과 분류

국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에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기능한다. 공공 단체에는 공공 조합이나 공법상 재단 등이 포함된다. 국가의 일반 행정 조직과는 달리, 법적 근거에 따라 특정 행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도 있는데, 이를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이라고 부른다.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은 국가가 직접 담당하기 어려운 행정 영역을 보완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기능적 효율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 기관의 형태로 설립되기도 하고 공공 단체의 형태로 설립되기도 한다.
특별 공공 행정 조직 중에는 헌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 기관이 있는데, 선거 관리 위원회, 감사원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기관은 국가 권력의 분립과 견제라는 헌법적 원리에 따라 설립된 것이다. 따라서 그 설립과 폐지는 단순한 법률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핵심 운영 원칙으로 삼는...

📑 PDF 미리보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