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강 토지 행정의 주요 수단

토지 행정은 국민의 삶과 우리 후손의 삶을 위하여 국토를 종합적으로 이용·개발·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관련 행정을 가리킨다. 토지 개발 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하고 토지 거래를 규제하며 토지 이용을 조정하는 행정,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의 적정 가격을 평가하거나 공시하는 행정, 도시를 개발하거나 정비하는 행정, 농지의 소유 상한을 제한하고 이용을 증진시키며 농지를 보존하는 행정 등이 모두 토지 행정이다. 20세기 초까지는 토지의 이용 등에 대해 불간섭주의를 취하여 토지 소유자의 자유 및 지역 주민의 자치를 보장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는 국토 전체의 조화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에 있는 각 지역이 담당해야 할 지역 질서를 설정하고, 인구나 산업의 과밀 억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토지 행정의 구체적 수단으로는 토지 거래 허가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 토지 거래 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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