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강 법적 관점에서 본 혼인

일반적으로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을 말한다. 과거에는 특정한 법적 절차 없이도 결혼식과 같은 사회적 관습에 의한 의식을 치르면 혼인이 성립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만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 제도를 두고 있으며, 사회적 관습보다는 혼인 신고와 같은 법적 절차가 더 중요하다. 혼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족을 형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고 이에 따라 법을 통해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혼인은 법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 참여한 남녀 간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실질적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의사의 합치이다. 혼인 의사는 부부 관계를 성립하겠다는 의사로 반드시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실질적 요건은 연령과 혼인 자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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