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강 행정 대집행

행정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 의무를 의무자가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 대신 직접 행위를 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이다. 대체적 작위 의무란 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적극적 행위 의무를 의미하며, 건물의 철거, 불법 시설물의 제거, 오염 물질의 제거 의무 등이 해당한다. 이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소극적 의무인 부작위 의무나 오직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의무인 비대체적 작위 의무와는 구별된다. 행정 대집행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하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헌법상 법치 행정의 원리에 따라, 모든 행정 작용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상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이 동시에 강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대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행정 대집행법상 대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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