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0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2편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리들은 실제 정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을까?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나라마다 정부가 운영되는 방식은 사뭇 다르다. 어떤 나라에서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아 행정부의 수장을 정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의회가 다수당의 대표를 행정부 수장으로 세운다. 이렇게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정부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가 바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이다.
대통령제는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되어 나라를 이끄는 제도이다. 이때 입법부인 의회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서로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따라서 두 권력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다. 대통령은 정해진 임기 동안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의회 역시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또한 대통령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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