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통합11 (가) 급부 불능의 유형과 유상 계약의 담보 책임 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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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을 가진 사람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하는데, 채무자가 해야 하는 특정한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채권과 이에 상응하는 채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급부를 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 성립하면 그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률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과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고의나 과실로 한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이러한 피해 회복에 필요한 돈인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채무를 지게 된다. 이때 고의란 어떤 행위를 일부러 하려는 의사를 뜻하고 과실이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 심리 상태를 뜻한다.채권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든 채권은 대개 채무자가 급부를 함으로써 소멸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급부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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