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통합11 (나) 급부 불능의 유형과 유상 계약의 담보 책임

(나)
민사 법률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념은 민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과실 책임주의'에도 반영되어 있다. 과실 책임주의란, 비록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고의나 과실로 행위를 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급부 불능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채무자에게 급부 불능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채무자는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과실 책임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 가능성을 보장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사항을 지키면서 행동하는 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고의나 과실 없이 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책임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한다. 무과실 책임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한데,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담보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의 일종인 담보 책임은 유상 계약,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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