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통합09 (나) 지급 준비 제도와 경제 정책에서 중간 목표

(나)
일반적으로 경제 정책은 물가 안정, 경제 성장, 소득 분배의 개선 등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정책 당국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데, 정책 수단이 최종 목표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확실한 효과를 낸다는 것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간 목표가 설정된다. 중간 목표로 설정되는 대상은 최종 목표와 관계가 있어야 하며 정책 당국에 의해 쉽게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중간 목표의 대상이 잘 측정되어 상황 판단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통화량과 이자율은 경제 정책의 최종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비교적 쉽게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측정이 쉽기 때문에 중간 목표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중앙은행은 본원 통화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시중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본원 통화를 공급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를 재할인율이라고 한다. 재할인율을 낮추어 본원 통화가 시중 은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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