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11 현금 영수증 발급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거래 대금을 신용 카드나 체크 카드로 지불할 수 있다. 신용 카드는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고, 체크 카드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예금을 해 두고 전산을 통해 그 돈을 찾아 지불하는 방식이다. 신용 카드나 체크 카드에는 명의자가 명시되어 있으며 카드 명의자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용 카드나 체크 카드는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가 누구에게 지불하는지가 명확하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인 세원을 양성화하는 것이 용이하다.
국세청은 1999년부터 신용 카드 매출 자료를 모아 세금을 부과하는 데 활용해 왔다. 그러나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현금 거래의 경우 기존의 제도만으로는 세원을 양성화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현금 영수증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가령 음식점과 같은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현금 영수증 가맹점은 현금 영수증 발급 장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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