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10 위험법의 의미와 미수범의 유형

법익이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이 포함된다. 국가는 국민의 법익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법익 침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한다. 형벌 부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자의 법익 제한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헌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권력을 행사하여 개인의 법익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 헌법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법익 제한의 사유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로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보호 대상 법익과 이러한 보호를 위해 제한되어야 하는 다른 법익 간의 균형이 맞아야 하므로 국민의 법익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를 '비례 원칙'이라고 한다. 형벌 부과도 법익 제한에 해당하므로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법률의 내용은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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